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천우 1 티엘비에스 1 저스티스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종덕 1 김해마중 1 조성권 1 이은총 1 이덕재 1 권은민 1 임동진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부산고등법원 2022.07.20 선고 2022누20549 판결
 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[국승]
 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. 부산지방법원 2022.02.11 선고 2021구합23511 판결
  주식과세이연금액에 대하여도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[국승]
 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

2019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9.12.23 선고 2019구단54675 판결
  상속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규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.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. 서울행정법원 2019.12.13 선고 2019구합57817 판결
  사망을 원인으로 과세이연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인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. 광주지방법원 2019.06.20 선고 2018구합13025 판결
  납세의무자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음.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. 서울행정법원 2019.01.08 선고 2018구단57974 판결
  이 사건 주식의 교환이 구 조특법 제46조의7 소정의 ‘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’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상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8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8.01.19 선고 2017누71361 판결
  지주회사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 받은 주주에게 신고의무 전제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[일부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16년

2015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5.03.19 선고 2014누58497 판결
 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(증여)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4년

10. 서울행정법원 2014.07.04 선고 2013구합63568 판결
 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(증여)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중단사유에 해당함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8년

14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두1369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5년